오늘은 2024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조건 정보,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등에서 제외된 가구들의 경우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및 혜택 정보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정보 등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고정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들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는 들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건이 매년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4인가족 기준으로 약 6%의 조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차상위계층 기준 및 자격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고정재산 및 부양가족 유무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 및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경우 그 중간값을 중위소득 100% 로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및 기준 소득 기준액 - 기준중위소득 50%]
| 구분 | 2023년 (중위소득 50%) | 2024년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 원 | 1,114,222 원 |
| 2인 가구 | 1,728,077 원 | 1,841,305 원 |
| 3인 가구 | 2,214,408 원 | 2,357,328 원 |
| 4인 가구 | 2,700,482 원 | 2,864,956 원 |
| 5인 가구 | 3,165,344 원 | 3,347,867 원 |
※ 2023~2024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경우 정확한 것은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을 통하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 이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행정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차상위계층과 관련하여 129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메뉴 →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양곡할인, 영구임대주택,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9월 기준으로 약 500여 개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는 수급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신청 시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제도는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제도는 각각 신청해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차상위계층확인'을 제외한 후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확인은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이나 서비스는 없이 차상위계층 자격만 부여가 됩니다. 단,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되는 복지혜택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정부 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등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의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들을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은 의료비를 감면받는 제도로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경감의 경우에는 질환의 유형 등의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건]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보장가구 1인 : 소득인정액 120% 이내
◾ 연령, 질병 :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만 18세 미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및 혜택]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경감 적용 후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희귀 난치성중증질환 : 요양급여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차상위 장애인
다음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차상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 등록장애인 :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 필요. (만 65세 이상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
[차상위 장애인 지원 및 혜택]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에 부가급여로 월 7만 원 추가 지급
◾ 경증 장애인의 경우 월 6만 원 (시설수급자 3만 원)의 장애수당 지급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자활 자격이 책정이 되면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대 5년)
[2023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아래는 2023년도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024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문서는 아직 공개된 부분이 없어 2023년도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략적인 지원 서비스 목록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문서 다운로드]
오늘은 2024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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