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입니다.기초 연금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자격조건등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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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1월에 노인의 소득하위 70% 를 선정하여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연금도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존재하며 그 수급자격 조건들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 ①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소득인정액 조건 자세히 보기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이 지급~~이 되며, 각각의 조건들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부부감액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의 20% 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부부감액 이후)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금액의 20% 최저연금금액으로 지급.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하여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 심사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 국민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이 생일달이라면 6월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모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을 지참하신 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 연금 방문신청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및 방문 신청하실 경우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 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을 통하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노후의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상으로 지원되는 연금 제도로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생각하실 수 있으며, 내가 낸 만큼 받게 되는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내가 납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노후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지급을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