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024년 다자녀 혜택들과 신청 방법, 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슈가 될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1명 키우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다자녀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혜택
국가 소멸 이야기까지 언급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노령화 문제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 및 다자녀 혜택을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부담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한 다자녀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2024년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아래 정보들에서 확인해 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 2자녀로 바뀝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변경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2자녀 이상의 가구들의 경우에도 다자녀 혜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가구들이 다자녀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되는 것은 오늘부터 모두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생기는 재정적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혜택들을 순차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들이 다들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다자녀 혜택들의 경우도 각 지자체에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 후 이용을 해보세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다자녀 혜택 중에서 주택 지원과 관련한 혜택은 가장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주택 지원책이 필요하며 다자녀 혜택 예정사항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보다 넓은 면적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에 대한 기준으로 마련하고 무주택 구성원일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공 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차 민영 주택의 특별 공급의 기준도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및 시행은 11월 부터 시행 예정으로 연말이나 내년에는 2자녀 가구들의 경우에도 공공 분양주택등에 다자녀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다자녀 혜택 중에서 대표적인 지원책 중 하나는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입니다. 아이들이 많을 경우보다 넓은 자동차가 필수적이라 이러한 혜택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들의 경우에도 자동차를 구매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일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의 경우는 존의 현행 제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
※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사 14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
| 취득세 면제 | 7~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 취득세 감면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
공공 생활요금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지원
다자녀 가구들의 경우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전기나 난방비 등 생활요금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자녀 가구들의 경우 전기료의 경우 월 해당 요금의 30%할인 (월 최대 16,000 한도 내에서) 및 도시가스,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 할인 및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생활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를 보유한 경우 국립극장, 미술관 등의 국립 문화생활 시설의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각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자녀 우대카드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문화 행사나 전시에서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하여 우선 입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우선 입장은 행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보다 문화생활에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양육 서비스 지원
다자녀 가구들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할인 혜택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문의 및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의 다자녀 혜택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며, 부산시는 2명 이상의 가구들에 30만 원/연 교육지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다자녀 교육 지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 공지사항 및 문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자녀 가구 혜택들
KTX-SRT 기차 할인
다자녀 가구들의 경우 KTX-SRT 등의 교통수단 이용 시 약 30% 의 할인혜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최대 50개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출산지원금
각 지자체별로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지원금 금액이 증가하며,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과 조건은 각 지자체의 문의하거나 아래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타 다자녀 혜택들
서울의 다자녀 가구들의 경우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비용 50% 할인, 서울 캠핑장등 가족자연 체험시설 30% 할인, 서울시 공공시설의 이용 시 할인 혜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지하철, 주차장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할인 및 무료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다자녀 혜택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감면, 다자녀 도시가스 감면, 다자녀 지역 난방비 감면 등의 출산과 다자녀 혜택들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혜택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번거롭지 않게 대부분의 신청건들은 정부 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들과 할인 서비스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고 할인을 위해서는 꼭 필수 카드일 것입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발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들과 2024년 바뀌는 점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다자녀 혜택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순차적으로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 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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